차용증과 돈 빌려줄 때 주의할 점

빌려주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

돈을 빌려줄지 정할 때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못 돌려받아도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금액인가입니다.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상대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받아 내기 어렵고, 법적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절하기 어렵다면 빌려주는 대신 일부를 조건 없이 돕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차용증이 필요한가

가까운 사이에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정 없어 보일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 금액이나 갚기로 한 날짜를 서로 다르게 기억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빌려줬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상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기억을 맞춰 두는 장치라고 설명하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갈 내용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필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고쳐 쓰기 어렵게 하고, 갚는 날짜는 정확한 날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형편이 되면 갚는다는 식의 문구는 나중에 갚을 시기를 다투는 원인이 됩니다.

•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주소·연락처
• 빌려주는 금액(숫자와 한글 병기)과 빌려준 날짜
• 갚을 날짜와 나눠 갚는다면 회차별 금액
• 이자를 받는다면 이율과 지급일
• 갚는 방법(입금할 계좌 등)과 늦었을 때의 처리
• 양쪽의 서명이나 날인, 작성 날짜

돈은 계좌로 보낸다

차용증과 함께 중요한 것이 돈이 실제로 건너갔다는 기록입니다. 현금으로 건네면 차용증이 있어도 돈을 실제로 줬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상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받는 사람 메모에 대여금이라는 뜻을 적어 둡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한다면 그 이유와 사정을 차용증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갚을 때도 계좌로 받으면 얼마를 갚았는지 자연스럽게 기록이 남습니다.

이자와 보증, 공증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한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다면 보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일정한 형식의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상대가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과 요건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갚지 않을 때의 순서

약속한 날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정중하게 상환을 요청하고, 상대가 갚겠다고 답하면 그 답도 보관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를 보내고, 그다음 지급명령이나 민사 조정 같은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돈을 청구할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너무 오래 미루지 않도록 하세요.

•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상환 요청
•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
• 지급명령·민사 조정·소액 사건 절차 검토

가족 간 돈 거래의 주의점

가족 사이에서 큰돈을 주고받을 때는 그것이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상환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세무 당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형제자매나 친척 사이라도 금액과 갚을 날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결국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기기 위한 문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는 문서입니다. 금액과 날짜가 분명하면 상대도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오해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일부를 갚았을 때는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주고받거나 차용증 사본에 기록해 두면 남은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작성한 차용증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사진으로도 남겨 두세요. 큰 금액이거나 상대가 이미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빌려주기 전에 상담부터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법률상담 기관과 상담하세요.